이름
 
수내
날짜
 
2005-01-18 11:01:33
조회
 
1560
제목
    성매매방지법 주요골자

9.23일부터 달라진 내용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기,「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시행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매매’로 대체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

‘성매매피해자’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 면제됨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홍보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외국인 피해여성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의 형량비교
범죄유형 윤락행위등
방지법 성매매알선등
처벌법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5년 이하 징역 1,
500만원 이하벌금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감금 등 방법 성매매
강요,고용·관리자의 위계
등에 의한 낙태 등 강요,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없음 3년 이상 유기 징역
피보호·감독자에게 마약 등 사용, 폭력조직 구성원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없음 5년 이상 유기 징역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벌금
(윤락행위유인·권유 및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3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벌금)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
(윤락행위유인·권유·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성을 파는 행위 등의 소개·알선 목적 등 홍보 행위 없음 상동
영업으로 위 홍보물 제작·공급·게재한 행위 등 없음 2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벌금
(홍보물이나 홍보가 게재된 출판물의 배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행위자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좌동(단, 보호처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