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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날짜
 
2019-09-23 09:54:07
조회
 
85
제목
    [헬로 이슈토크 경남]여전히 운영되는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대책은?

패널 : 김경영 경남도의원 / 하귀남 변호사

경남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 김세진입니다.

창원시민이라면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곳,
바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곧 없어질 것만 같았던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최근 타 지역 집결지 업주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대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 나오셨고요,
법률적, 행정적 해석을 도와줄 하귀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운영되는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대책은?>

1.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5년째입니다.
당시 주목할만한 핵심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2.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당시만해도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가
시기가 다를 뿐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 서성동은 도리어
성매매 관련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3.
이렇게 된 원인에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꼽는 것이
경찰과 창원시의 소극적인 단속입니다.
허술하다 건가요? 아니면 단속 횟수가 적다는 건가요?


4.
말씀처럼,
불법 성매매 집결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이 우려됩니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크겠습니다.

5.
하변호사님,
성매매 집결지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을 통해서
등하교를 하고 인근에 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이 꽤 있거든요.
교육환경과 관련해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등 제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6.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장들은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
공약을 내 걸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없애지 못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6-1.
불법 성매매업소의 경우에
영업정지, 취소, 철거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권이
지자체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고 범법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하면,
지자체장, 즉 창원시장의 행정처분권 발동이 절실한데,
왜 안되고 있는건가요?

7.
계속 지적되어 오는 것이
경찰과 창원시의 단속과 처벌 등의 허술함입니다.
관련해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지자체 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었다고 하던데요,
약간의 소란도 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8.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찰과 창원시의 단속 강화, 그리고 처벌 강화,,
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으로 보입니다.
폐쇄 이후에 문제도 논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의 개선사례도 있고요.
창원시의회에서는
이곳을 3.15 민주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폐쇄 이후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8-1.
하귀남 변호사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어떤 방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폐쇄 이후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이후 삶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도에는 논의가 있습니까?

10.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기회균등, 차별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민의 의견도 들어야하겠고,
또, 그 결정 후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역시 보장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바라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이슈의 중심에
마산합포구 서성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창원시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집니다.

보도일자: 2019.09.20
출 처: CJ HELLO/경남/마산/하나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