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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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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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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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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서 범죄수익 3억5천만원 몰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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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업소 건물주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완월동 내 업소 2곳을 적발해 해당 건물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에서 3억5천만원 인용 명령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법원에서 인용된 몰수보전 범죄수익은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된다.
경찰에 따르면 완월동에서 인용 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에서는 관련 계약이 구두로 이뤄지고 임대 사실과 영업기간 등을 알기 어려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서구 초장동과 충무동에 걸쳐있는 완월동은 일제 강점기 때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된 집창촌이다.
1980년대 최대 번성기를 누렸다가 2004년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정부 대대적인 단속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보도일자: 2019.12.31
출 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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