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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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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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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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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남동 빌딩서 성매매 알선…운영자 및 임대업자 모두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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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남동 빌딩서 성매매 알선…운영자 및 임대업자 모두 처벌
“성매매 알선 사실 몰랐다”…혐의 부인한 임대업자도 유죄 판결
창원의 번화가인 상남동 한 빌딩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온 업소 운영자와 건물을 임대 해준 임대업자가 모두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박기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702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을 알고도 건물 호실을 임대한 혐의를 받는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78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께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빌딩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 B씨는 그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B씨는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해당 건물 다른 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미 2021년께 해당 업소가 운영되기 이전 다른 임차인이 다른 상호의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하다 적발돼 경찰로부터 단속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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