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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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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목포 일대 불법 성매매 운영자 실형 선고

창원지법, 목포 일대 불법 성매매 운영자 실형 선고
업소 2곳서 불법 체류 태국 국적 여성 3명 감금 성매매 혐의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불법 체류 신분의 태국인 여성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2024년 사이 전남 목포 소재 두 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고용해 선불금을 빌려주고 채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근무 수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며 감시‧감금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기 위해 채무각서에 태국 내 가족들이 사는 주소를 적게 한 뒤 여권과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으며, 뒷문 쪽은 대형견을 키워 접근을 막고 앞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했다. 또 이들이 도망을 못 가도록 심리 지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체류 자격이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