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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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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성매매여성이 전부 피해자인 거 확실하냐?"

자발적 성매매와 타의적 성매매를 구분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을 전부 피해자로 간주하는 일선 고등학교의 부적절한 성매매 교육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요즘 고등학교 성매매 교육'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한 고교 교실에서 진행된 성매매 교육 프로그램을 찍은 사진이 담겼다.

교실에 설치된 TV 모니터에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라는 자막이 뜨는 것으로 교육은 시작된다.

성매매 여성이 돈의 노예가 된 삽화를 배경으로 "그러나 그 돈은 결근비, 지각비 등으로 업주에게 다시 가고 불어나는 빚, 우울증, 자살 등"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장면으로 넘어간다.

이어 활짝 웃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얼굴 옆으로 "그녀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웃고 있습니다"라고 묘사한다.

이어진 O X 퀴즈. '성매매는 자발적 선택이다?'는 질문을 던진다. 정답은 X였다. "성매매 여성들의 동의 또는 선택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따랐다.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쉽게 번다?'는 물음도 답은 X였다. "고리, 이자, 각종 벌금, 방세, 결근비 등 착취 구조로 인해 주어지는 돈은 극히 적습니다"라는 이유가 붙었다.

교육이 마무리된 후 학생들은 주관식 시험을 치러야 했다.

문제는 "성매매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노력해야 할 점과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 적어보세요"였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를 이렇게 모를 수 있나", "1억 모았다고 자랑 글 올리는 게 현재 상황", "여성가족부에서 저런 걸 맡으니 X같은 사상교육이 이뤄짐", "저 논리면 마약 판매상들도 피해자라고 옹호 가능", "가치관 형성되는 시기에 저런 교육을"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특별법은 성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은 속칭 ‘자갈마당’(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자활 지원 사업을 벌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 및 성매매 여성 90여명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성매매 피해를 본 여성들을 국가가 돕는 건 당연하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에 대한 지원은 법에 따른 처벌이 있은 뒤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보도일자: 2022.05.13
출 처: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