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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날짜
 
2022-01-03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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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세 소녀가 성매매 거절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

기사내용 요약

폭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라고 내세우기도
재판부 "죄질 지극히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재범 위험성 높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래방에서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실장을 불러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접객원 B(13)양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인 가게 실장 C(18)군을 불러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대전에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말한 A씨는 무선 마이크를 들어 C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C군이 A씨를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이를 쫓아가 계속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C군은 골절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7년 9월7일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5월6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보도일자: 2021.12.29
출 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