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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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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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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힘 세진 경찰, 비밀누설 늘었다…‘성매매업소’ 단속상황 유출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권력형 범죄인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되는 경찰관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계급을 가리지 않고 사건의 수사 상황이나 단속 상황을 지인에게 유출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범죄행위로 기소된 건수도 115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범죄 처분결과 통보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관이 범죄로 기소된 경우가 2016년 158건, 2017년 204건, 2018년 242건, 2019년 222건, 2020년 219건, 올해 상반기 11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157건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364건 교통사고 218건 성폭력 105건 폭력 86건, 금품수수 74건, 모욕·명예훼손 33건이었다. 또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이 각각 26건이었고, 사기와 업무방해도 각각 18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16건, 협박 15건이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커졌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분석이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명이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8명이 기소됐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명이 기소됐다. 이로 인해 22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계급을 불문하고 수사나 단속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은 민간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상황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경감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상황을 2회에 걸쳐 동료에게 문의하고 지인에게 전달했다. 서울청 소속 C경감도 성매매업소 단속 담당자로서 단속 상황에 대한 동료의 문의를 받고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이 드러났다.

수배정보를 누설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청 소속 D경위는 동료에게 특정 업소 업주에 대한 수배정보 조회를 부탁하고, 확인 결과를 지인에게 전했다. 서울청 소속 E경위도 동료로부터 특정인의 수배정보 조회를 부탁받고 수배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알려줬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권력형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경찰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일자: 2021.09.23
출 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