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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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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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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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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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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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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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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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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월급 배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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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성매매업소 여성 24살 박 모씨 등 5명이 업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와 미지급 월급 등 모두 3억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16살에서 26살 사이의 원고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권유하고 월급을 주지 않아 업소를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인권유린과 여성으로서 겪은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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