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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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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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매매피해자, 선불금 무효확인 소송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제주도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선불금 채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여민회 여성인권센터는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A씨(35) 등 피해여성 10명이 변호사를 선임, 이날 제주지법에 고용업주를 상대로 선불금 채권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에게 최저 300여만원에서 많게는 3천여만원까지 선불금을 받았으나 거의 매일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업주들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 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강봉훈 변호사는 "이들 여성이 고용업주에게 받은 선불금과 관련해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에 비춰 고용업주의 채권은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5일 유흥업소 업주가 종업원을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