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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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담센터

날짜

2005-01-19 1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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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등켜진 은밀한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시행 두 달을 넘기면서 유사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법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별단속이 이뤄진 지난 9월 23일부터 한 달간 위축됐던 유사 성매매업소는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노래방’ 등의 사업 목적을 이용해 실제로는 성행위까지 서비스로 제공하면서도 경찰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들 업소 종사 여성 중 일부는 손이나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왜곡된 법 지식으로 인해 손님이나 업주들로부터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접근(아웃리치)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국회의원, 학계, 탈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등 성매매근절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범정부적인 노력이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여성부 예산심의에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15개 부처가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까지 마련했으나 관련부처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통신부, 노동부, 농림부, 국정홍보처,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관련 예산이 아예 없거나 편성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