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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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담센터

날짜

2005-01-19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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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특별법 처벌 어디까지

단란주점, 노래방, 안마소, 휴게텔 등 유사성매매 업소는 본래 목적의 영업행위로 성매매를 위장·겸업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퇴폐이발관이나 유리방 등에서의 유사 성행위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이 두 달 지난 지금까지도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강화된 새 법의 내용을 모른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웃리치(현장접근)등을 통해 관련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제2조1항)에 대해서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체의 일부인 손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이루어진 성매매도 단속의 대상”이라며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입장임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일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인 ‘다시함께센터’의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유사 성교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왜곡된 법 지식으로 업주나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소를 탈출한 한 여성은 “예전에는 선불금 때문에 생리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했을 뿐 아니라, 단속이 뜨면 성교행위의 증거가 되는 ‘콘돔’부터 돌돌 말아 삼켰다”며 “하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아예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손님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