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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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01-19 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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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산업실태

최근 성매매특별법으로 경기가 위축됐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반대로 근·현대 한국경제가 성매매산업을 등에 업고 기형적으로 성장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거대하다.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성매매 관련 산업 시장의 한해 매출액은 총 24조원. 이는 2002년도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하며, 농림어업 4.4%(2001년 GDP 기준대비)와 맞먹는 규모다.

특히 집결지 등 전업형 성매매 시장의 연간 매출액이 1조8천여억원인 데 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마사지, 이용 등 산업형 성매매 시장은 16조5천억원으로, 전체 성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형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중심 지점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업소 유형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의 조사결과 역시 일반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율은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포함해 모두 70% 이상을 보이는 등 여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업종 외에 안마시술소나 퇴폐이발소, 증기탕의 경우 본래의 목적 서비스를 매개로 성적 서비스를 풀세트 개념으로 묶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 밖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도 탈법적인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유흥주점이 분산돼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티켓다방의 성매매 알선율이 7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실시 이전까지 성매매 산업은 이러한 산업형을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과 폰팅 서비스를 통해 직거래형, 출장형 등 비업소용 성매매가 더해지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는 추세였다.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 성매매 알선율이 높은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의 증가율은 매우 높았다. 특히 마사지업의 증가율은 1999년에서 2000년 증가율이 무려 63%를 상회하는 등 폭발적이었다.

반면 일본이 국내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을 위해 공창제를 도입한 이래 집결지, 기지촌 등 전업형 성매매는 1960∼1970년대에 성행하다 지금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전업형 성매매 지역은 전국에 42개 정도.(여성부 조사결과 42개, 청소년보호위원회 41개, 형사정책연구원 69개) 1962년 전국에 특정윤락지역을 지정, 총 104개 지역을 설치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반 이상 감소한 결과다.

전업형 성매매 지역의 대표격인 미아리 텍사스의 경우 1980년대까지도 400∼500개 업소가 성업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산업형 성매매 산업의 확대로 100여개 업소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가 2007년까지 집결지를 완전 폐쇄할 계획이어서 집결지의 쇠퇴는 예견 가능하다.

한 집결지 인근 상인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결지 근처 청과물, 미장원, 슈퍼마켓 등 상가까지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형편”이라며 “장기적으로 업종 전환은 해야 하지만 막막하다”고 전했다.

도움말·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