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이름

현장상담센터

날짜

2005-06-10 09:35:41

조회

1362

제목

경찰수사권 현실화

경찰수사권현실화 왜 필요하가? 어느여형사의 호소

수사권..그것은 우리들은 권력이 아니요 힘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한에 대한 책임성 있는 실천입니다.
어제 비록 실패라는 말이 있었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각계 각층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국민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곳을 방문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봅니다.
.
여성단체 여러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양천경찰서 강력6팀 박미옥 경위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범죄와 맞대면하고 있는 현장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전문 상담원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경찰관의 한 사람입니다.

91년 처음 형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보았습니다.

예산, 인원, 지원, 후원, 사회적 인식 등등 부재하여 고생하는 여러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든 분야 중 하나가 경찰지원이 적극적이지 않고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 이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분에게 많은 야단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아직도 고쳐야할 언행도 많고
바꾸어야 할 제도도 많다는 것을 알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분도 그러한 경찰이, 성찰과 노력으로 부족하나마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여러 분의 애정 어린 질책이 경찰의 많은 성숙을 불러일으킨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분의 애정을 알기에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릴까 찾아뵈었습니다.

이번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와,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 논하고 있고 조정이 실패로 돌아 간 문제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기회가 없을 텐데 그냥 관망하고 계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권력을 가진다는, 무절제한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옛날부터 하고 있던 수사에 대한 그 개시와 진행권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 개시가 가능한, 진행이 가능한 현실정을 무시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 196조를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찰, 검사가 상호 경쟁하며 수사를 하고 그 종결, 기소에 대한 수사 지휘는 충분히 지휘 받고 통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성단체 여러 분과 어떤 깊은 관련성이 있는 문제일 것인가...

저는 사이비 교주에게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을 강력반 팀장으로서 직접 12세 초등학생을 조사 받고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이비 교주를 구속, 검찰에 송치하고도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직접 그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그와 관계 있는 장부가 발견되고 그 피해 아동을 확보, 조사를 받았음에도 왜 무혐의 처리되어야 했을까요

이미 공소제기 전에 미성년자의제 강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고 청소년, 대학생을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추후 합의하여 공소기각으로 처리되어 그 교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습니다. 수십 명을 성폭행 그 교주에 대하여 유일하게 검사가 주체가 되어 공소를 유지할 수도 있는 사건에 왜 혐의없음 처분을 했을까요

이유는 추후에 검찰에 송치된 12세 초등학생이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당시 어머니가 맹신도였고 그래서 아이를 갖다 받친 어머니에 대하여 아동학대로 형사입건까지 하였는데...아이가 번복한다고 그 아이가 그 어머니라는 환경 속에서 번복한 진술은 존중하고 그 아이가 진술한 내용으로 가득 찬 그 경찰관의 조서는 종이에 지나지 않는..이 좌절감을 아십니까

술집 종업원인 아가씨의 선불금을 갚아 주고 아가씨를 자기 마음대로 가두고 폭행하고 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 발부 받겠다는데 아는 변호사 선임계가 붙었다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보내라고 이송지휘 당해야 하는 치욕감을 아십니까

경찰관으로서 해야할 범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개시, 진행하면서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체포영장 신청하면서 이송당해야 하는 그 좌절감....

사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구조 아래 멍들고 있는 피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여러 분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운영하면서, 경찰관 함께 일해 보면서 질책 받아야 할 많은 경찰관들도 보았지만 검찰의 두꺼운 인식의 벽과 시민과 거리가 먼 수사 지휘를 그 누구보다 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살펴봐 주셔야 할 문제가 경찰의 수사 주체성, 정체성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원 과정을 이수하다 보면 법정 참관을 꼭 하셨을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멋지게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이 오고 가고 진정 죄짓지 않은 자의 누명을 벗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정황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변호사의 멋진 모습도 기대하고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하여 멋진 어휘를 날리는 검사의 모습도 기대하여 법정 참관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10명의 범인의 놓칠지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그 대원칙은 어디로 가고 없는 그 법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수사한 경찰이,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 주장하고 증언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거의, 전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법체계가 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왜 그 구시대 독점적 수사권한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검찰이 수사권한을 나누고 공판으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지 여러 분 만큼은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느낀 분들이기에 최근 일련의 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관심 있게 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왜 상 피의자 처리를 하면서 한 쪽은 피의자고 한쪽은 피해자인지, 주체성 있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같은 피의자로 처리하는지
이는 60년을 가지고 온 굴욕의 문화입니다.
경찰이 주체성을 가시고 그 수사를 개시함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을 적극 구분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심리적 보상을 받게 되는지

112신고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경찰이 왜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왜 아무 권한도 없이 임의동행 내지 체포의 획일적 방법 안에서만 대응하고 있는지

이번 경찰의 주장에는 솔직히 영장청구권조차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경찰도 수사를 주체적으로 한다는 법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검사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를 통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
사실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정도의 사안이나 기준이 아니면 법원에서 기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이 경찰은 신속한 수사서비스를, 치안 서비스를 못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검사가 청구 도장을 찍고 집행 지휘 도장을 찍어야만 행하여 지는 많은 영장...
세부화 해서 검사를 통해도 전혀 무리 없고 도리어 편리합니다.

도리어 당직자에게 맡겨 놓은 도장으로 찍는 그 일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러함에도 영장청구권은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것은 수사를 독점행사하고 이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검사스러운 생각, 이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수사종결에 대한 통제와 기소, 공소유지를 함에 필요한 수사 보완 사항을 지휘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도 더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찰은 그 조차도 일반적 근거 조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까 양보하였습니다.

여성 단체 여러 분, 오늘 제가 왜 이 글을 쓰고 질문을 하는지는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보다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진정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여러 분을 질책은 더욱 우리들을 자성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경찰은 법률에 의해 행동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제 주체적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도록 여러 분의 많은 응원을 기대 합니다.

여러 분은 자랑스러운 경찰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시고
그러한 경찰관이 되도록 충분한 자극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권 조정 실패라는 기사를 읽으며....서울 양천 박미옥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