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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0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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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에 벌금 100만원… 3회이상 적발땐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적발된 성매수 사범에 대해 초범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 약식기소토록하라는 지침을 전국의 검찰에 시달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특정지역 출입금지,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3회 이상 성매수 사실이 드러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수 사범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49.9%였던 성매매사범에 대한 기소율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70.2%로 2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검찰은 “그동안 성매수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 정도의 소액 벌금형 기소에 그쳤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직접 한 남성 및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규정한 형량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