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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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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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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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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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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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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누명쓰고 기소됐더라도 손해배상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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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누명쓰고 기소됐더라도 손해배상 안돼
청소년 성매매 누명을 쓰고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회사원이 검찰의 수사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5일 회사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면이 있지만 합리성을 완전히 잃은 정도는 아니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검사의 구속이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2001년 7월 황모양이 김씨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 기소됐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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