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이름

현장상담센터

날짜

2005-01-19 13:35:31

조회

1249

제목

"성매매강요,폭행업주 손해배상"

성매매 여성이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더라도 성매매 강요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피해 여성에 대해 업주는 정신적·육체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례확정 이후 나온 첫 판결로서, 앞으로 성매매 업주의 책임을 묻는 각종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 ㄱ씨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아울러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에게 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측 이은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를 알선·강요하는 업주들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이라며 “이같은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면 반 인권적 성매매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성매매여성 7명은 집창촌에 감금돼 인권이 유린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1억5천5백만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