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이름

현장상담센터

날짜

2005-06-23 12:26:59

조회

1305

제목

상습구타 남편 살해한 주부 불구속 기소

상습구타 남편 살해한 주부 불구속 기소
[노컷뉴스 2005-06-23 11:36]

십여년 동안 상습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가정주부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제3형사부는 23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임모씨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임씨가 약 10년동안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임씨가 범행 뒤 곧바로 자수한 데다,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어린 두 자녀들에게도 안정을 주기 위해 임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에 따라, 23일 오후 석방돼 창원지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두 자녀들과 함께, 병원치료와 보호활동을 받게 될 방침이다.
임씨의 구명운동을 벌여왔던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이후 재판에서도 이씨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상습적으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오다 지난 11일 새벽 4시쯤 마산시 산호동 자신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폭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 김모씨를 넥타이로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BS 경남방송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