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노력으로 성매매 관광 근절해야(2006.12.06.한겨레)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발표한 한국인 성매매 관광 실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를 성구매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가혹행위와 비인격적인 대우를 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 등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까지 성구매에 나서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 남성들의 이런 행태가 국가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가하는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동남아 지역 여성단체들이 한국인 성매매 관광을 국제적인 쟁점으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겠는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의 무신경과 태만이 큰 몫을 차지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통과 당시 국외 성매매 관광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라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처 정도고 그나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 반짝하던 단속마저 주춤해지면서 성매매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뿐 아니라 한국 남성들의 인격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성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를 위해선 스웨덴처럼 사회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매매처벌법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은 모든 정부기관에 성폭력·성매매 방지를 위한 임무를 부과하고 각 관련기관 사이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매매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사회 각 부문이 일관된 목표를 갖고 손발을 맞춰야 한다. 우선 국회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 성구매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까지 국외에서 성구매자 대열에 동참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검경은 성매매 대상국들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는 등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일본은 해마다 동남아 각국의 현지 경찰과 미성년 성매매 대책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외 미성년 성매매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연대를 통해 국외 성매매를 국제적인 쟁점으로 만들어 정부를 추동해야만 근원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