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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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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시범평가

경기.경남,대구.부산.서울시가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오전 김창순 차관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시범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성매매방지정책을 1.교육,홍보 등 예방정책2.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3.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등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김창순 차과는 "이번 평가는 2007년부터 추진하는 성매매클린지수 평가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지난 2005년도에 개발한 성매매클린지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도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평가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성매매방지를 위한 이행 노력에서 경기,경남,대구,부산,서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강원,경북,울산,전남,충북은 이행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남, 부산, 서울, 충북은 성매매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관련예산확보, 협의체 구성 등이 우수했으며, 경기,서울, 인천,전북,제주도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조치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성매매업자, 업소,에 대한 행정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광주,대구, 대전, 충남이 생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평가를 위해 16개 광역시 별로 성산업실태(성산업 업소 수)조사결과, 경기도가 7,49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서울(6,459),경남(4,738), 부산(4,5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성산업실태(성산업 업소 수)를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 정책이행지수 평가를 측정한 것으로 성산업 업소사 많은 것으로 추정된 경남과 부산이 성매매방지 정책 이행에 좋은평가(가군:우수)를 받았음에도 나군(보통)으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업소 수가 적은 규모인 광주, 대전이 평가가 높아졌다.

이는 성산업 업소가 많은 지역에서 성매매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업소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성매매예방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 될 경우 향후 성매매 알선비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성매매방지정책에 지속적 노력에도 ,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국민의식은 여전히 이중구조에 있으며 다양한 성산업 및 유사성산업의 지속적 성장, 인터넷 성매매 확산 들으로 성매매방지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했다.

출처:경남여성신문 제140호 2006년 11월 27일 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