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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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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폰팅 280억 챙겨…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미약'

음란 폰팅 280억 부당이득 챙겨…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미약'

[노컷뉴스 2006-06-09 16:35]

060 서비스 업체 무더기 적발, 성매매 연계 여부도 수사
음란 폰팅을 이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부당 편취한 060 서비스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법적 처벌수위가 낮아 구속조차 되지 못했고 고작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된다.

060 음란 문자를 받은 이용자가 전화를 걸면 부과되는 통화료는 30초당 500원.

이를 통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벌어들인 돈은 1년동안 무려 280억원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 폰팅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씨(45) 등 060 서비스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11명과 전화상담원 등 27명을 적발했다.

김씨 등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사로부터 060전화번호 수백여개를 임대받아 음란메시지를 발송해 음란 통화를 유도한 뒤 30초당 500원씩의 통신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에 적발된 전화상담원 11명은 주로 20대 초반의 여대생부터 40대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현재 음란 폰팅이 실제 성매매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벌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미약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혐의로만 처벌 가능해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예상된다.

구속요건도 되지 않아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전화 회선을 콘텐츠 업체들에게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온 이동통신회사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허행일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장은 "성매매특별법 적용을 하면 구속까지 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정보통신망 법으로 하면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1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인데...구속하지도 못했고.. 각오하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280억원의 부당이득에 고작 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따위는 각오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경찰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춘천CBS 박현 기자 qscxaz@cbs.co.kr

음란 폰팅 및 사이버상의 성매매 어떻게 안될까요?/ 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정말 미약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