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이름

현장상담센터

날짜

2006-04-26 12:27:15

조회

1373

제목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풍선효과’?

정책칼럼②]성매매방지법 때문에 ‘풍선효과’?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의 풍선효과와 성범죄증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1년반이 흐르면서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휴게텔 등 자유업종에 의한 음성적인 성매매와 미국 등 해외에서의 한국여성의 성매매사례를 들며 성매매방지관련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함께 나타난 여러 반발 현상 중 국민들에게 가장 실감나고 설득력 있게 제기된 비판이 바로 '풍선효과'와 '성범죄 증가'이다.

‘풍선효과’란 바람 든 고무풍선처럼 어느 한 쪽을 누를 경우 누른 쪽은 푹 들어갈지라도 다른 쪽에서 그만큼 튀어 나와서 풍선안의 공기는 그대로 있다는 비유로서, 성매매를 엄하게 단속하게 되면 이를 피해서 또 다른 유형의 성매매가 번성하게 되는 현상을 빗대서 말한다.

하지만 ‘풍선효과’라고 할 때는 그 풍선의 총 규모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성매매의 경우에 집결지가 줄어들었는데다 성매매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2005.8월 실시), 성구매자의 경우에도 비록 주관적인 응답이지만 1년 전에 비해 성구매 경험자의 86.7%가 그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적어도 '풍선효과’란 비유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지적받고 있는 문제는 성매매가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같은 성범죄를 줄여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막을 경우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서 또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피상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범죄 증가율이 법 시행되기 전에 비해 특별히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 불법성, 지속적 홍보와 단속 병행

사회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풍선효과와 성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여성가족부는 물론 관련부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많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성공사례를 만들어내어야 할 것이며,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음성적인 성매매업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알선업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성 매매에 대한 경종을 울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성은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것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의 근본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제는 이를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가다듬고 발전시켜 모두가 바라는 대로 실천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본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 반이 넘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룰때만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활될 것으로 보인다.

글: 박현숙 권익기획팀장
게시일 : 2006.04.24 14: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