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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쿨, 성매매 남성 `思考개선'에 효과

존스쿨, 성매매 남성 `思考개선'에 효과

[연합뉴스 2006-03-12 16:06]

재범 방지에도 성과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성구매 초범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가 성구매 남성들의 그릇된 사고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8∼12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 509명을 상대로 교육 이수 전ㆍ후의 성매매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등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성매매의 위해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성매매는 범죄이다'는 항목에 `그렇다(대체로ㆍ매우)'는 응답이 32%에서 43.6%로 증가했다.

`성매매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항목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32.6%에서 42.3%로 높아졌다.

성매매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매매는 개인 간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에서 47.5%로 늘었다.

성매매 여성 피해 인지도 조사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이다'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이 39.3%에서 54%로 늘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다'는 설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21.5%에서 41.4%로 급증해 가장 크게 개선됐다.

대부분 항목에서 존스쿨 이수자들의 생각이 건전한 방향으로 바뀐 것과 달리 `성구매자로 처분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응답이 85.2%에서 81.1%로 4% 포인트 감소한 반면 `무죄'ㆍ`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1.4%ㆍ2.7% 포인트 늘어 `내가 처벌된 것은 억울하다'는 인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2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참가자 2천235명의 재범률은 1.6%로, 지난해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7.5%)보다 크게 낮아 존스쿨 이수가 재범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존스쿨 효과 분석을 기초로 `성매매 사범에 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보호관찰소에 배포하고 존스쿨 운용에 활용키로 했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