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조사․심의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 경 고조치, 인권교육 수강 및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 최근 결정 된 사건들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희롱의 특징 이외에도 성희롱의 범주 등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어 그 결정의 의미 을 알리고자 합니다.

성희롱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직장의 고용주나 고문,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이용 해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 한다는 점, △사건의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당한 후 그 심리적 충격으로 정 신과 진료를 받거나, 수 년 간 다녀온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 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심의에서 국가인권위는 ‘간접성’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성희롱 유형은 피해자 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래 D사의 성희롱 의 경우 직장 내 남성들끼리 동료 여성(피해자)에게 성희롱한 것을 피해자가 동료 남성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이루어지는 직장에서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것 은 비록 그 여성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 또한 직장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장의 고문인 E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나 직장 상 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제한 내지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라면 고문이나 이사 등도 인권위법상 성희롱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속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성희롱의 내용 및 권고내용

- A사: 회식 후 귀가 길에서 직장 상사가 진정인에게 키스를 하려 하면서 가슴을 만짐 권고내용: 인권교육 권고, 피진정인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

- B사: 사장이 여직원에게 같이 사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편지를 보냄 권고내용: 인권교육 수강 권고

- C사: 직장상사와 회식 후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함 권고내용: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회사 내 성희롱 재발 방지책 수립하여 인권위 제출할 것 권고 참고사항: 성추행 사실을 피진정인이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손해배상 금 3,000만원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

- D사: 회사 선임자가 다른 동료에게 진정인을 지칭하며 ‘그 여자는 내꺼니까 건드리지 마라’, ‘콜라에 다가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그랬냐’는 발언을 함. 권고내용: 인권교육 수강 권고 참고사항: 동료를 통해 성적언동의 내용을 전해 들음.

- E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제안을 함 권고내용: 200만원 손해배상, 인권교육 참고사항: 권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직장의 고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