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이름

현장상담센터

날짜

2007-11-09 10:56:16

조회

1293

제목

여중생 감금, 성매매 강요 항소심 징역 4년(광주고법)

다른 2명은 항소 기각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9일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은 진모(19) 양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양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19)군과 조모(24)씨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중생에게 6개월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행위는 인격을 무시한 것으로 중형이 마땅하나, 진양의 경우 임신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으며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 3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평소 알고 있던 A(14.중3)양을 광주시 치평동의 한 모텔에 감금하고 남성 8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