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수 범죄자 극형 위주 처벌 실효성 있나

성폭력 고소율 7.1% 장벽, 친고죄 규정 먼저 폐지되어야 

2010년 3월 23일 (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성폭력 비친고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10년 3월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순서

사회 (이은심｜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사말]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발언 1]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비친고죄 개정 촉구

         (김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변호사)

        - 성폭력은 강력범죄임에도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경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친고죄 조항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성폭력 범죄를 조장함

[발언 2] 소수 범죄자 강력처벌이 아니라 실질적 처벌방안 마련

         (최김하나｜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사형제, 보호감호제 등은 소수 가해자에만 해당할 뿐 대부분 성폭력범죄 해당 안됨

        - 성폭력 신고율 및 기소율을 높이고, 항소 시 감형하는 관행 개선해야 함.

[기자회견문 낭독]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첨부파일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