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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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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청소년 갈수록 연소화"

2000~2008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 분석결과

7∼13세 피해자 비중 8년간 22%→40.7% 증가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의 연령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2000~2008년 9년동안 성폭력과 강제추행,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등 4개 성범죄의 추세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의 40.3%가 16세 이상이었으며, 7~13세 31.6%, 14~15세 24.8%, 6세 이하 3.2%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7~13세 피해자의 경우 2000년 22%, 2002년 26.1%, 2004년 30.5%, 2006년 36.5%, 2008년 40.7%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15세 피해자도 2000년 22.5%, 2002년 26.1%, 2004년 29.9%, 2006년 25.2% 2008년 24% 등으로 일정한 패턴 없이 증감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25% 내외의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반면, 16세 이상은 2000년 51.5%에서 2008년 35.3%로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6세 이하 피해자는 2000년 4%에서 해마다 줄어 2008년에는 0%를 기록했다.

성매매 범죄 피해 청소년은 16세 이상이 54.5%, 14~15세 37.6%, 7~13세 7.9% 순이었으나, 성폭행 범죄와 마찬가지로 14~15세의 비중은 2000년 30.1%에서 2008년 44.2%, 7~13세는 7.7%에서 12.9%로 크게 증가한 반면 16세 이상은 62.2%에서 42.9%로 20% 가까이 낮아졌다.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강제추행 범죄에서는 반대로 13세 미만 연령대의 피해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14세 이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성별로 구분하면 여전히 여자 청소년이 95.6%로 남자 청소년(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해가 갈수록 모든 종류의 성범죄에서 남자 청소년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행과 강제추행 범죄에서는 장애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형정원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성범죄 추세 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 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짐과 동시에 피해 계층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피해 청소년의 지원과 교육,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