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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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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성매매근절 3각편대’ 법으로 만든다

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 의원은 6일 “광고전단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유인 알선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관련 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 신고 포상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 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유도한 자 △060전화를 이용해 성적 자극을 주는 대화를 나누게 하는 자 등에게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광고전단지를 수거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 누구든지 성매매와 연관된 어떤 불법행위라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토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곽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부족한 치안력과 행정력을 이유로 방치돼온 성매매 광고전단지와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시민의 신고로 근절시키게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시민은 신고하고, 경찰은 체포하고, 행정은 포상하는 ‘성매매근절 3각편대’가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