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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0-11-05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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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텔 빌려 성매매, 주인도 책임"

호텔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성매매 등 불법 영업행위로 호텔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호텔 주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서울의 모 호텔의 주인 A씨가 "호텔을 성매매 제공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 소유주 A씨가 B씨에게 호텔 명의를 임대했더라도 A씨가 호텔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로서 숙박업소 내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법규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호텔 소유주 A씨는 자신에게 호텔 명의를 빌린 B씨가 저지른 불법성매매행위가 적발돼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호텔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호텔임차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호텔영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