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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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발신 : 언론사 사회부, 여성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7일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28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스폰서의혹과 관련된 어떠한 진전된 내용도 발견할 수 없고, 여전히 대가성 여부, 공소시효문제로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관련자에게 면죄부만 주게 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현장에서 반성매매운동과 여성인권을 위해 일하는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성 명 서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는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일명‘검찰과 스폰서’사건은 우리사회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문제,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부정부패와 권력과 자본의 유착문제로 그 어느때 보다도 검찰 개혁의 목소리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다.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대검 진상조사단과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사후보고로 그동안의 부패비리를 끊어낼 수 없는 문제였기에 특검까지 설치하여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17일 특검은 사실상의 수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 출범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9월 17일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지점 강릉지청 김모 계장을 불기소 처분키로 하고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까지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전·현직 검사들에 적용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수사를 사실상 끝냈으며,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까지 진정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2명의 기소여부를 놓고 수사기록, 증거관계와 법리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특검팀이 한 일은 지난 15일 서울고검 향응접대 사건 관련자 5명을 기소한 것이 전부이다.

결국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중 제보자 정씨가 접대했다는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 중 20여명을 추려 소환 또는 서면 조사했으나 ‘접대의 대가성은 없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떠한 수사도 강도높게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특검의 무능과 무력함만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결국 ‘대가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만 되풀이 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나아가 접대, 향응에 이은 성매매수사에 대해서 조차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보자는 대부분의 전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드러난 한두명만을 수사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4년 제정되고 올해로 시행 6주년을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에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로 인지될 경우조차도 수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성매매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만 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상납과 향응, 접대로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 4월 여성단체는 제보자가 제보한 전현직 검사 57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공동으로 고발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한 부산지검에서는 ‘특검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우리는 특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산지검은 피고발인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면 부산지검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0년 9월2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