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 2011.01.

여성부, 키스방.유리방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어서 성매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키스방이나 유리방 같은 변종 퇴폐업소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돈을 주면 키스를 해준다며 유사 성행위를 벌여온 이른바 '키스방'과 유리창 너머로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이른바 '유리방'.

그동안 여기저기 간판을 세운 채 전단지를 뿌려가며 주택가 골목길 깊숙이까지 침투했지만 경찰은 단속 근거가 없어 애를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어제 관내 키스방 업주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전국에서 '키스방' 업주가 경찰에 입건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연말 여성가족부가 이들 키스방과 유리방은 물론 이른바 이미지클럽과 전립선마사지 등 변종 퇴폐업소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공식 고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굳이 이들 업소의성행위 등을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더라도 입간판이 서있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것만으로도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달초까지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이들 변종 퇴폐업소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들 업종 외에 다른 변종 퇴폐업소에도 고시 효력이 미치는지를 검토한 뒤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