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다는 조건으로 다방업주에 대한
선불금을 정산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성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 씨가 전모(여)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씨는 이씨에게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 등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는데 전씨의 상고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티켓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씨와 교제하다 결혼을 약속하고 다방업주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1330만원 등 모두 1470여만원을 전씨에게 송금해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전씨가 선불금을 정산하고 다방을 그만둔 뒤 이씨와의 동거를 거절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전부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전씨가 이씨에게서 송금액을 차용했거나 갚기로 약정했으므로 교제비용으로 지출된 76만원을 뺀 나머지 송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
성매매와 결부되는 티켓 영업을 하는 다방종업원 생활을 청산하도록 결혼을 전제로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되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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