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2011.04.17

신.변종 성매매업소 중 하나인  키스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됐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키스방은 관할 세무소에 신고만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힘든 상황이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15일 새벽까지 광주 북구 최대 번화가인 용봉지구 일대에 밀집한 키스방 5곳을 급습, A씨(44·여) 등 업주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한 건물 2층에 키스방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에게 이른바 '매니저'라 불리는 여성들을 소개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로 나선 여성들은 대부분 이 일대에 거주하는 만18∼20세 사이 아르바이트 여대생들이었으며, 남성 손님들은 교사, 공무원 등 전문직 직종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키스방들은 3.3㎡ 규모의 방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1시간에 7만원, 30분에 4만원 이용료를 손님들에게 받아 왔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통해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소들은 평일 20만∼5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왔으며 금·토·일요일의 경우, 평일의 4∼5배 가량을 벌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등이 적힌 영업장부를 작성해 놓고 단골손님만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지난해 9월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았던 키스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로는 유사 행위가 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로 '키스'와 가벼운 스킨십은 처벌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발 되더라도 생매매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마저 쉽지 않다.

 때문에 경찰의 단속 실적도 미미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키스방을 비롯한 퇴폐업소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면서 지난 한해 동안 모두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9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 단속이 되더라도 업주 명의만 바꾸면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위한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을 준용해 업주들을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