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1.05.22

음란물 홍수를 막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울산 중구, 한나라당) 의원은 음란한 사진 등이 있는 불법광고물 및 일반 웹사이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화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이하 옥광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옥광법'상에는 불법광고물을 설치 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광고업자 등이 악용해 무단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거리에서는 술집과 전화방, 키스방, 오피스텔 성매매 등을 알리는 전단지가 수백여 장씩 뿌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하루 평균 600장~800장, 많게는 3000장의 전단이 뿌려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단속에 따른 조치사항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상시적 단속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 2010년 통신심의건수는 모두 4만5758건으로 2009년의 심의건수 2만4346건에 비해 1.9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 중 '음란·선정' 항목의 경우 2009년 6809건에서 2010년 9744건으로 1.5배 가까이 늘어나 제재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정안은 게시판의 관리·운영자가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게시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불법 광고물 및 게시글이 우리 도로와 사이버 공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단속 처벌 등을 대폭 강화해 갈수록 범람 수위가 높아져 가는 음란·외설적인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