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래방 도우미 피살사건'이 일어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진수 판사는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ㄱ(52) 씨와 ㄴ(여·39)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옛 진해시의원이었던 ㄱ 씨는 ㄴ씨와 동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중앙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포함한 술값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일명 '2차'를 나가도록 해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진수 판사는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방향"이라며 "전직 시의원 출신이 성매매를 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현재 유흥주점업을 그만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