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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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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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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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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0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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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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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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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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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법률조력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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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법률조력인’ 지정 |
창원지검, 여성 변호사 2명 지정해 수사·재판과정 법률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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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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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에 맞춰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조력인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창원지검 공보담당관 이준명 차장검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3명의 성범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손명숙(여·연수원 30기), 강은실(여·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2명의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모텔에서 고등학생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중학생을, 강 변호사는 지난 2월께 창원시 한 찜질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쌍둥이(7) 피해자의 법률조력을 맡는다.
법률조력인 제도란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줄 무료 국선변호인을 검사가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 특수한 경우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한다.
법률조력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재판에 출석하며,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 제출과 함께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창원지검 형사2부 이용주 부장검사는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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