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게임업계에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하고 쿨링오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수출 400억 달러 중 20억 달러를 벌어오는 효자산업인 게임 산업이 이렇게 뭇매를 맞는 이유는 '게임이 폭력학생을 낳는다'라는 막연한 논리다. 과연 그럴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로 몇 년 전 오즈인터미디어 사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게임을 테스트한 적이 있다. 3D 아바타 커뮤니티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자신을 대변하는 3D 캐릭터를 조작해 자유롭게 다니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재미를 느끼는 것이 재미요소인 게임이다.

일본 플레이어들은 게임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얻는 이득도 분배하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나, 우리는 서로 이득을 취하려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게임은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되면서 최소한의 법칙을 정해놓은 가상공간이다. 결국, 게임도 사회적 상황의 종속 변수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법원의 판결이다. 미국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2005년 폭력적인 게임들이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갖게 만든다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관련단체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은 이어져 미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게임 산업 측의 손을 들어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최근 미국의 게임시장은 점점 커지지만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이 판결은 게임과 폭력성의 무관성을 입증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벤자민 엥글슈테터 유럽 경제연구소 연구원과 스콧 커닝햄 베일러대학 교수, 마이클 워드 텍사스 대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폭력적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폭력적인 게임이 오히려 폭력적인 범죄 발생률을 낮춘다고 기술한다. 논문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게임을 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현실 세계를 등한시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며, 게임을 금지하면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은 현재 입시위주 교육정책의 문젠데, 이를 피하려 화살을 게임업계로 돌린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셧다운 제도를 적용하기 전에도 여성가족부가 반 강제적인 기부금을 받으려고 요구하다 거절당해 보복성 정책을 펼쳤다는 누리꾼들의 의견 또한 적지 않다. 또한, 건설, 자동차 산업처럼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발전한 것도 아닌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한 게임산업을 이렇게 막연한 논리로 공격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임종욱(인제대 컴퓨터공학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