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불법 입니다 관련채무도 법적 무효

유흥업소 게시물 부착 의무화

2012년 08월 03일 (수) / 경인일보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성매매 및 이와 관련한 선불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게시판이 이달부터 전국 유흥업소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또한 유흥업소 영업자는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를 소개하는 게시물을 출입구 등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2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자체들과 위반사항 적발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선불금 대출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내용과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락처(해당광역단체 관할 상담소)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 개정은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이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정작 성매매 여성은 이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돼 시행됐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