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성매매 피해 법률 부착 의무화

청주시, 내달부터 점검

청주시가 유흥업소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이 담긴 내용 등을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관내 180여 개 업소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8월 한 달동안 게시물 부착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하고 9월부터 업소를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들은 의료, 자활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상담·신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담당(☏200-2561). /김헌섭기자

기사입력 2012 8 1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