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시행돼 온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추진된다.

12일 여성계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과 업주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초안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법률이 “성매도를 결정한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는 성행위를 할 자유도 내포하기 때문에 성매매 당사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감정을 해하고 성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강요·폭행·협박 등의 형태에 의한 성매매와는 달리 (성인의)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 없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법의 제정 배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한 ‘금주법’의 예를 청구서에 포함했다. 이 법이 음주 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집단이 불법 수입을 거둬 성장을 거듭하도록 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은아 기자, 연합뉴스

입력 2012.08.12 19:15:46, 수정 2012.08.12 23: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