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女중고생 12명과 즐긴 것도 모자라…

인식조차 못하는 청소년 적발해도 처벌 미약…양형기준 강화여론

10대가 포함된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에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아동음란물 유포가 처벌받는 지도 몰랐던 데다 별다른 범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 관념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손모(23)씨 등 5명을 불구속했으며 이 중에는 17살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7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음란물 등 50여 편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아동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 잠재적 범죄자에게 노출될 경우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 조차 없었다. 이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유는 단지 공유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무료로 얻기 위해서였다. 경찰에서 손씨는 "모든 이들이 포르노와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며 "아동 음란물의 경우 성인음란물과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처럼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낮은 점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실례로 지난 2월 미성년자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 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해 구속된 박모(27)씨의 경우 법원에서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13-18세 사이의 청소년 12명과 성매매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일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판결이었지만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에 비해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해선 법원 양형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관용적인 편이었지만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며 "특히 박씨의 사건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것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고의적으로 유포시킨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죄질이 나쁨에도 형량이 적었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