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위해 도입된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가 7년의 시행 기간 동안 보상이 단 1건만 이뤄져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 취지에 따라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범죄 단체의 일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하는 행위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된 1건이 전부이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ㆍ매수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도내에서만 지난 2011년 5천552명, 지난해 5천760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매매 알선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이 끊이지 않음에도 그동안 신고자가 한 명뿐인 것은 홍보부족 등으로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역 집창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48)는 “수십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했지만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그런 보상이 이뤄지는 게 확실하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기까지의 증거확보를 비롯해 까다로운 지급 기준과 요건 등도 신고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 등 신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까지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조금은 완화된 기준과 보상요건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와 신고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출처 : 경기일보

보도일자 : 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