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마련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는 조례가 논란끝에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근화동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난초촌’ 철거가 속도를 내게 됐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성매매 종사자 자활지원 운영조례안’을 심의했으며 표결 결과 11대 9로 수정, 의결됐다.

당초 상임위인 내무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박근배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해당 조례안이 논란거리로 변했다.

조례안에는 △특별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자활을 위한 시책 시행 △실태조사 △상담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조례에 포함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렵게 사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난초촌 철거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의 이직을 돕기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데다 조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폐기된다는 점 때문에 다수 의원들이 조례에 찬성,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성매매 피해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과 특별생계비 지급 등의 지원 근거를 제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난초촌 한 가운데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설치했으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 상담사들이 성매매 피해자들과 상담에 나서고 있다.

난초촌에 거주하고 있는 43명의 성매매 피해자 가운데 27명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절반이 춘천시의 지원 조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춘천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일반주거지역이었던 난초촌을 주차장 지구로 변경했으며 25개의 영업시설 가운데 7개를 매입한데 이어 3월부터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돕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들이 자활 직업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며 “3월말까지 상담을 진행하면서 직업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김기섭

출처 : 강원도민일보

보도일자 : 2013.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