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25)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A다방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A다방 여종업원들이 속칭 티켓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한 점, 결근 시 하루 25만원을 종업원 수입에서 제하거나 선불금에 더하는 등의 불리한 고용조건이 윤락행위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윤락행위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선불금 대여는 원고들의 윤락행위를 전제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세계일보

보도일자 : 20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