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도시 정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창원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및 재정비 방안을 통해 과연 성매매 척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이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별도의 대책 없이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만 힘을 집중할 경우 도심지 개발에만 치우칠 뿐 성매매 업소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만 낳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오래 전에 나온 바 있다. 2004년 실시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용역과제에서 나온 결론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성매매 종사 여성의 복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집결지 폐쇄 조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더불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는 방안인 것이다. 창원시는 성매매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고려하여 지역의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물론 성매매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당국의 의지이다. 관광지에 성매매 업소가 창궐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산하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춘천 길잡이의 집'이 2011년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매매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인 39%가 당국의 형식적인 단속을 꼽았다. 이는 성매매 단속과 불법화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일부의 인식과 달리 성매매 척결이 당국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함을 방증한다.

물론 당국의 행정력이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경찰력 같은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당국이 성 공급 업자인 포주와 성구매 수요 남성을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하더라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면 피해 여성들은 더욱 음성적인 성산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창원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춘천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참조하여 피해 여성들의 성매매 산업 재유입을 막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국의 행정 의지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쌍두마차가 있다면 성매매 척결은 승산 있는 싸움이다.

[사설]성매매 종사자 자활방안 강화돼야
 출처 : 경남도민일보

보도일자 : 2013. 0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