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있었다” 김학의 전 차관 입건

헤럴드 생생뉴스］건설업자의 사회 유력층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2명을 구속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5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우건설 법인을 포함, 16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는 대가로 김모(58) 전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에게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기도 일산의 한 병원 공사와 강원도 춘천의 골프장 공사 등과 관련, 입찰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씨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공사예정가 등 정보를 미리 제공받는 대가로 고가의 그림이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4개월 동안 1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144명을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과 함께 공분을 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옛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성접대 장면이 찍힌 2분짜리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강원도 원주 윤 씨의 별장에서 실제로 성접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윤 씨를 포함,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이들이 이권이나 편의를 주고받은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일반인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 윤 씨가 필로폰을 구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전직 검찰 직원 및 공급책,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법인과 서종욱 전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출처 : 헤럴드 경제

보도일자 :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