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상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만 3만2330 건으로, 2012년 1만4085건에 비해 129.5% 증가했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건수 기준으로 보면 도박 정보(3만5899건)보다는 적지만, 증가률로는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경찰 등 사법당국의 단속 강화에 따라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의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성매매·음란 정보, 도박 정보 외에도 방심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2204건△권리침해 정보 3135건△기타 법령 위반 정보 1만83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권리침해 정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한 초상권 침해 정보(1964건)와 명예훼손 정보(1171건)로서, 2012년 대비 99.4% 증가했다. 방심위는 “권리침해 정부는 인터넷 특성상 유포 속도가 빠르고 한 번 유포되면 영구 삭제가 어려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기정보 게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법령위반 정보 역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문서위조(1842건)△불법금융(1747건)△불법 명의거래(1585건)△개인정보 침해(1090건)△지적재산권 침해(844건)△ 국가보안법 위반(699건)△자살(330건)△불법 무기류(301건) 등으로, 2012년 대비 72.5% 증가했다.

방심위는 “2013년 시정요구 10만 4400건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60%를 차지했다”면서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이데일리뉴스
보도일자 : 2013.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