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이 2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은 1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으로 작년 3월부터 남윤인순 의원실이 현장단체인 성착취 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함께 근 일 년 간 논의와 협의,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전면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은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 공표 ▲성매매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취학 지원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성매매방지 홍보 강화 ▲일반지원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해 지원시설에서 충분한 피해자 지원 ▲정보통시서비스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채팅기능을 수반한 온라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성산업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전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여성인권적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자활·자립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보도일자 : 2014. 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