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예산 지원해서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 성매매 특별법,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가이드라인
- 성은 판매 대상 아니야
- 남자들의 성욕을 꼭 여자들이 풀어줘야 하나
- 자기 몸이라고 해도 성 판매는 인격권 침해 하는 것
- 건전한 성풍속 유지와 사회질서에 반해
- 성매매 특구지정? 법 전체 무력화 할 것
- 특별법 없었다면 성 산업 더 번창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9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배숙 (특별법 발의 변호사)

◇ 정관용> 오늘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찬반토론이 시작된 셈인데요. 11년 전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조배숙 변호사 연결 합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조배숙>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때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이 법 대표 발의 하셨었죠?

◆ 조배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사이 끝없이, 끝없이 위헌논란이 있었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까지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조배숙> 글쎄요. 어떤 법이 제정이 됐는데 끊임없이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법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기본적인 성 풍속, 성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2013년에 서울 북부지법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서 논란이 시작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 조배숙> 글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새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간통죄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저는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금전이 개입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개인 간의 순전히 사적이고 애정관계가 결합된 그런 관계인데 이 경우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또 돈이 매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은 신으로부터 부여 받는 존엄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격권이려고 표현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판매의 대상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어떤 육신을 물화시켜서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개입되니까 판을 판매를 하는 것이죠?

◇ 정관용>그렇죠.

◆ 조배숙>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자기 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자기의 자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전체의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는 데 반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네, 바로 그게 쟁점이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것을 그냥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과 지금 말씀하신 인격권, 기본적인 인격권의 침해이고 사회적 기준에 뒤배된다, 이런 시각하고 양쪽 시각이 있는 것 아닐까요?

◆ 조배숙> 그러니까 그게 개인 간의 아주 순수한 관계에서 결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사회에 건전한 미풍양속이랄까, 질서를 유지해야 될 그런 사회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건전한 성 풍속에 어긋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관용>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이것 밖에는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 생계형 직업선택,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조배숙> 글쎄요.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딱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한 어려운 처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해야만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중소기업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큰, 보통 맨 처음에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쟀든 큰 돈을 절고 싶고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출발하는 것인데요. 한꺼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출발했는데 어떤 건전한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저는 꼭 성매매를 해야만 그 돈을 번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장촌 단속에 앞장섰던 전직 경찰간부, 여성 경찰간부가 지금 위헌논의에 가세하고 나서셨는데 그 분의 주장은 이렇게 법을 엄격하게 막아서 집장촌 여성들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자활교육 같은 걸 한다든지 또 소위 말하는 악덕포주들로부터 선납금해서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는 그런 접근이 오히려 집장촌의 규모를 줄이더라, 법으로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던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세요?

◆ 조배숙> 저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도와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합법화, 그러니까 그분 주장은 전반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것을 허용을 하자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지역을 특구로 정해놓고 허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요,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결국 이 법 전체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저는 국가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서 그 여성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합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판매하는 쪽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걸 구매하는 쪽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아내가 없는 남편, 장애인이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욕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필요론, 어떻게 보십니까?

◆ 조배숙>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한 것이 남자들의 성욕을 꼭 여자들이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성적인 소수자니 장애인이니 또 그걸 어떤 여성들이 그러면 그 여성들이 우리 사회안에서 어떤 여성들이 상대를 해서 그럴 해결해 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 분들에 대한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11년째 법이 시행중인데 정작 변종 성매매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은?

◆ 조배숙> 저는 우리가 자본주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돈이 되겠다싶은 곳에는 자본과 사람이 몰립니다. 그런데 지금 집결지 말고 겸업형 성매매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형, 기업형 성매매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는 정말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그거는 번창하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교묘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경찰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경찰력, 수사력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이 못하게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법이 있지만 자꾸 이런 것이 생기니까 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거꾸로 그것이 없었다면 더 번창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 쪽에서는 막아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막으니 그나마 이 정도다, 이런 말씀이군요?

◆ 조배숙>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공개변론의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좀 더 토론을 거쳐서 헌재가 판단을 할 텐데 조 변호사께서는 당연히 합헌 판정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죠?

◆ 조배숙> 2012년도 12월 달에 이미 헌재에서 그런 내용으로 결정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그러니까 어떤 착취나 강요의 고리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성의 인격권의 불가분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성 풍속, 사회질서에 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 정신이 그래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 조배숙>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배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11년 전 바로 이 법 대표 발의하셨던 조배숙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