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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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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임대 건물주 왜 처벌하지 않나

불법적인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일부 오피스텔이 새로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오피스텔 건물주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결국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올 들어 광주 지역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181명을 입건했으나 성매매 업자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225건의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으나 건물주를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

불법 성매매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성상 본질적인 원인은 공급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라고 규정했지만 공급자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매매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를 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수요가 촉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경찰의 느슨한 단속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업자에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매매를 척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주를 적발하더라도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면 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위법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의 직무태만일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이나 강남구가 불법 건물주에 대한 철거ㆍ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성매매 단속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1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수법은 교묘해지고 장소는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마치 변종바이러스처럼 진화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고 잇다. 해결책은 경찰의 한발 앞선 단속과 강력한 처벌뿐이다.

보도일자 : 2015. 6. 25.
출처 : 광주일보